압둘라 귈레르는 10월 9일 ‘청산이 결정된 일부 투자펀드에 관한 법률안’이 대국민의회(TBMM) 의장실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조항은 9개이고 첫 서명자는 에르산 악수와 아타이 우슬루다. 대상은 SPK가 2026년 9월 17일 결정으로 청산을 정한 131개 펀드로, 시스템 내 전체 펀드의 4.6%다. 법안은 100만 리라까지 중간 지급과 TMSF를 통한 강제 징수를 내용으로 한다. 재무부 재원은 쓰이지 않는다. 조치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이다. 청산은 SPK 감독 아래 진행된다. 법안은 다음 주 계획예산위원회에서, 이어 본회의에서 논의된다(Sabah, TV100, Haberler.com, Gazete Oksijen, Sondakika, Haber Ankara, A Haber).
법이 만들어지면 SPK의 지급 권한과 투자자 채권에 법적 바탕이 생긴다. 입법 일정이 지급이 10월 안에 시작될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펀드에 투자했다면 입법과 지급 일정에 대해 SPK와 MKK의 공지를 지켜보자. 상한이 펀드마다 따로 적용될 수도 있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법안은 지급을 앞당기고, 공공 재원을 쓰지 않은 채 피해를 줄인다.
비판하는 쪽에 따르면 법안은 책임 소재를 흐리고, 감독 부실이 충분히 따져지지 않는다. 조문을 보기 전에 세부로 들어가기는 이르다.
조문 전체를 보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는다. 위원회 표결, TMSF 권한의 한계, ‘과도한 이익’의 정의가 쟁점이 될 것이다.
Sabah · TV100 · Haberler.com · Gazete Oksijen · Sondakika · Haber Ankara · A Haber (2026년 10월 9일)
정의개발당, 펀드 청산 9개 조항 법안 의회 제출… 100만 리라까지 중간 지급, 저축예금보험기금 통한 강제 징수
청산 대상 131개 펀드는 시스템 내 전체 펀드의 4.6%다. 법안은 한시적이고 예외적이며 재무부 재원은 쓰이지 않는다. 다음 주 계획예산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정의개발당(AK Parti) 원내대표 압둘라 귈레르(Abdullah Güler)는 금요일 ‘청산이 결정된 일부 투자펀드에 관한 법률안’이 튀르키예 대국민의회(TBMM) 의장실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9개 조항이고, 첫 서명자 중에 에르산 악수(Ersan Aksu)와 아타이 우슬루(Atay Uslu)가 있다(Sabah, TV100, Haberler.com, Gazete Oksijen, Sondakika, Haber Ankara). 법안은 자본시장위원회(SPK)가 2026년 9월 17일자 결정으로 청산을 정한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귈레르는 131개 펀드가 시스템 내 전체 펀드 수의 4.6%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안은 100만 리라까지 중간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저축예금보험기금(TMSF)을 통한 강제 징수 수단을 제공한다. 귈레르는 재무부 자금이나 공공 자금은 쓰이지 않으며 앞으로도 쓰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 조치가 자본시장에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청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고 예외적이라고 밝혔다. 청산 절차는 SPK 감독 아래 진행된다.
귈레르는 법안을 다음 주 대국민의회 계획예산위원회에서, 이어 본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며 지급이 10월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법안 전문은 데일리드롭이 보지 못했다. 세부 내용은 보도와 귈레르의 발언에 근거한다. 야당은 법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