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연방검찰이 10월 19일 캘리포니아에서 28명을 불법 유권자 등록 또는 투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과 NPR은 모두 영주권자라고 전했다. ABC7 로스앤젤레스는 ‘투표 보호 작전’에 따라 월요일 적어도 11명이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KQED는 사건이 연방지구 네 곳 모두에서 접수됐으며 그중 13건이 중부지구라고 전했다. CalMatters는 투표 의혹이 너무 오래돼 일부 피고인이 시민권 신청서에 거짓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CalMatters와 KQED는 28명 모두가 법무부가 개표에서 제외하려는 최대 2만 명의 등록 유권자 명단에 있다고 보도했다. 롭 본타 측은 이 집단이 유권자 약 2300만 명 가운데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연방 범죄이며, 영주권자에게는 체류 자격 상실과 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 등록 유권자 수천 명의 표를 막으려는 법무부의 별도 소송에서 증거로도 쓰이므로, 피고인 28명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귀화 시민이거나 영주권자라면 거주 카운티 선거 당국에 등록 상태를 확인하라. 연방 선거에는 시민만 등록할 수 있다. 서류나 차량관리국(DMV) 직원이 다르게 안내했더라도 영주권자는 등록할 수 없다.
행정부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린 트럼프는 이번 체포를 비시민권자 투표가 실재하며 캘리포니아 유권자 명부에 연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증거로 내세운다. 이 시각에서는 11월 3일 투표 전에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다른 이들을 막고 정당한 표를 지킨다.
본타 측과 CalMatters가 인용한 선거 전문가들은 유권자 약 2300만 명 가운데 28건이라는 점이 부정이 널리 퍼진 것이 아니라 드물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한다. Votebeat는 조직적 부정의 징후를 찾지 못했고, 비판하는 쪽은 중간선거를 몇 주 앞둔 시점이 캘리포니아의 개표에 의혹을 던지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확인된 것: 28명 기소, 적어도 11명 구금, 모두 법무부의 2만 명 명단에 포함. 확인되지 않은 것: 실제로 몇 명이 투표했는지, 한 표라도 결과를 바꿨는지.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판사가 2만 명 표에 관한 소송을 처리할지 지켜볼 일이다.
뉴욕타임스(법무부, 28명 기소, 10월 19일) · 로스앤젤레스타임스(체포와 반응, 10월 19일) · 가디언(영주권자 기소, 10월 19일) · PBS 뉴스아워(외국인 기소, 10월 19일)
법무부, 캘리포니아 영주권자 28명을 불법 투표 혐의로 기소, 선거일 2주 앞두고
연방검찰은 10월 19일 월요일 캘리포니아주 연방지구 네 곳 모두에서 사건을 접수했다. 행정부는 주 유권자 명부를 둘러싼 더 넓은 싸움을 밀어붙이고 있다.
연방검찰이 10월 19일 월요일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투표한 혐의로 28명을 기소했다고 뉴욕타임스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보도했다. 가디언과 NPR은 피고인들이 합법적 영구 거주자, 곧 영주권자라고 전했다. ABC7 로스앤젤레스는 이번 일제 단속이 ‘투표 보호 작전’(Operation Protect the Vote)이라는 법무부 활동의 일부이며, 체포가 월요일 이른 시간에 시작돼 오후까지 적어도 11명이 구금됐다고 연방검사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KQED에 따르면 사건은 주 안의 연방지구 네 곳 모두에서 접수됐고, 로스앤젤레스를 관할하는 중부지구가 13건이다. PBS 뉴스아워는 피고인들을 여러 나라 출신 외국인이라고 표현했다. CalMatters는 일부 투표 의혹이 너무 오래돼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검찰이 해당 피고인들을 최근 시민권 신청서에서 투표 이력을 속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로 이번 체포를 반겼다.
이번 기소는 법무부가 시민이 아닐 것으로 의심하는 등록 유권자 최대 2만 명이 던진 표를 캘리포니아가 개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낸 지 며칠 뒤에 나왔으며, 피고인 28명이 모두 그 명단에 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CalMatters와 KQED가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체포된 사람 여럿이 충격과 혼란을 느꼈다고 말했고, 일부는 자신이 등록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신문에 말했다고 전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28명이 주 등록 유권자 약 2300만 명에 비해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고 CalMatters가 보도했다. 선거혁신연구센터(Center for Election Innovation & Research)의 데이비드 베커는 CalMatters에 이번 사건이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약 0.000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올가을 앞서 연방 사건들을 검토한 Votebeat는 미국 선거에서 조직적 부정 시도의 징후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다. 28명 가운데 누군가가 결과에 영향을 준 표를 던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