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11월 9일 월요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조항 8개를 제출하고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며 이를 제시했다. 조항은 헤그세스가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데, 여기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전쟁권한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조항은 또 헤그세스가 권한을 “남용”했고 “불법 명령을 알면서 집행하고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눌렀다고 비난한다. 이번 제출은 결의안이 조항 8개로 이뤄졌다는 주말 초기 보도를 확인해 주며, 매시는 9월에도 헤그세스에 대한 조항을 내놓았다. 결의안은 특권 결의안이어서 하원은 입법일 이틀 안에 표결해야 한다. 헤그세스는 이번 시도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일요일 탄핵에 “확고한 찬성”이라고 말했고, 네브래스카주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월요일 갈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은 연방 공직자에게 혐의를 제기하는 하원의 수단이며, 특권 결의안은 당 지도부가 기다리기를 바라더라도 의원 한 명이 기록에 남는 표결을 강제할 수 있게 한다. 혐의는 지금 벌어지는 논란의 중심을 찌른다. 대통령이 의회 표결 없이 이란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주 표결이 이뤄지면 중간선거 직후 하원 공화당 의원 모두가 이란 전쟁에 대한 입장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
이란 분쟁이나 국방 정책을 지켜본다면, 이는 누가 전투를 승인하느냐를 두고 의회에서 벌어지는 첫 공식 시험이다. 하원 호명 표결은 공개되며, 의원마다 이름 옆에 찬성인지 반대인지가 기록된다. 상원이 나중에 유죄로 판단하지 않는 한 국방부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이는 별개의 단계다.
제프리스를 비롯한 이번 움직임의 지지자들은 헤그세스가 물러나야 하며,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나라를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전쟁권한법과, 헤그세스가 불법 명령을 집행했다는 조항의 주장을 근거로 든다.
헤그세스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외교 정책에서 트럼프를 비판해 온 베이컨은 같은 공화당 의원이 앞장서는 움직임을 지지하기가 망설여진다고 말하는데, 이는 전쟁이 불편한 공화당 의원들조차 탄핵을 해법으로 확정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확인된 것: 월요일 조항 8개가 제출됐다는 점, 조항에 담긴 혐의, 입법일 이틀의 시한. 확인되지 않은 것: 표결 날짜, 표결 결과, 공화당 의원 몇 명이 민주당에 합류할지이며, 집계는 나오지 않았다. 하원이 탄핵하더라도 해임하려면 상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하원 본회의 일정과, 지도부가 표결을 막거나 미루려 하는지 지켜볼 것.
뉴욕타임스(매시, 헤그세스 표결 강제 추진, 11월 9일) · 워싱턴포스트(헤그세스 탄핵 시도 시작, 11월 9일) · NBC뉴스(매시, 탄핵 조항 제출, 11월 9일) · CBS뉴스(매시, 조항 제출로 표결 준비, 11월 9일)
토머스 매시 의원, 헤그세스 탄핵 조항 8개 정식 제출…하원 표결 강제
제출된 서류는 주말 보도대로 조항이 8개임을 확인해 준다. 특권 결의안이어서 하원은 입법일 이틀 안에 표결해야 한다.
켄터키주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월요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조항 8개를 제출하고 하원 본회의장에서 이를 제시했다. 입법일 이틀 안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제출은 결의안이 조항 8개로 이뤄졌다는 주말 보도를 확인해 주며, 매시가 9월에 내놓았던 혐의를 다시 담았다. 결의안은 헤그세스가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데, 핵심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전쟁권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없이 미군을 장기 전투에 투입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법이다. 조항에는 헤그세스가 권한을 “남용”했고, “불법 명령을 알면서 집행하고 시행”했으며, 표현의 자유를 억눌렀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결의안은 특권 결의안이어서, 의원 누구든 처리 시점을 당 지도부에 맡기지 않고 하원이 이를 다루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매시는 그 길을 택했다.
헤그세스는 이번 시도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의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일요일 헤그세스 탄핵에 “확고한 찬성”이라며 “피트 헤그세스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네브래스카주 공화당 소속으로 외교 정책에서 트럼프를 비판해 온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월요일, 같은 공화당 의원이 앞장선 이번 움직임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출은 중간선거 뒤 의회가 빽빽한 일정을 안고 레임덕 회기를 위해 워싱턴으로 돌아온 가운데 이뤄졌다.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해도 혐의를 제기하는 데 그치며, 헤그세스를 해임하려면 상원 재판과 상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하원 표결의 날짜와 시각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화당 의원 몇 명이 민주당에 합류할지도 집계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