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총 경계' 사례 전방 모든 군단에서 확인, 국민의힘 국정조사·특검 거론
의원실이 파악한 국방부 감사 내용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전방 1군단에서 확인된 '실탄 미장착 경계' 사례가 2·3·5군단과 해병대 2사단에서도 나왔다. GP·GOP 경계 근무 중 개인화기·공용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지, 전 병력이 늘 빈총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지상작전사령부와 합참이 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고, 개인 징계와 부대 경고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국방부 감사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지뢰를 묻는 동안 우리 소총엔 실탄 한 발 없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했다.
어제 1면이었던 'DMZ 지뢰, 북한 매설' 결론과 한 묶음이다. 북한이 선을 넘어 지뢰를 묻던 시기에 우리 쪽 경계는 빈총이었다는 그림이 되면, 지뢰 사건은 북한 책임론에서 우리 군 지휘 책임론으로 축이 옮겨 간다. 야당이 국정조사를 꺼낸 이유다.
접경지역 긴장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군의 기본 태세가 정치 쟁점이 됐다. 당장 생활에 닿는 건 없지만, 국감 국방위 일정 내내 이 문제가 안보 뉴스를 끌고 갈 것이다.
경계 근무에 실탄을 넣지 않는 건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된다. 사고 예방 명목이라면 그 지침을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실탄 미장착은 오발·총기 사고를 줄이려는 일선의 관행과 관련이 있다. 지휘 체계 문제는 맞지만, 특검으로 갈 사안인지 국정조사로 충분한지는 따져볼 일이다.
'빈총'이라는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볼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다. 지침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만들었는지.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 책임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기사는 걸러 읽어야 한다.
데일리드롭 제2호 ·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