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일차 — 법사위 '7분에 한 번 고성', 국방위는 지뢰 공방
국정감사 둘째 날인 10월 7일 10개 상임위가 열렸다.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는 7분에 한 번꼴로 소란을 제지하는 발언이 나왔고, 위원장 발언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분석 보도가 있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발언권 정지 뒤 회의장 밖에서 위원장에게 '부엉이 바위에 긁혔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여당이 '퇴출'을 요구했다. 국방위에서는 DMZ 지뢰 사고를 두고 여당은 '첫 DMZ 지뢰 제거'를, 야당은 '늑장 조사·은폐 시도'를 각각 부각했고, 국방부는 MDL 침범에 유엔사 공동조사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는 첫날 복지부·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국민연금 자산 비중 재조정(리밸런싱) 유예와 임신 중지 약물 도입 문제를 다뤘다.
국감은 행정부를 검증하는 자리인데, 둘째 날 가장 많이 보도된 건 검증 내용이 아니라 소란이었다. 세계일보 분석대로 법사위장 발언이 3분의 1이면 질의 시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25일 국감이 '조희대 국감'과 '고성 국감'으로 흘러가면 경제·민생 상임위의 질문이 묻힌다.
복지위 첫날 주제 두 개는 생활에 닿는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는 내 연금이 주식을 더 오래 들고 간다는 뜻이고, 임신 중지 약물은 도입 여부에 따라 의료 현장이 달라진다. 소란 기사 뒤에 가려진 이 두 줄이 오늘 국감의 실속이다.
여야가 거칠게 붙는 것도 국감의 일부다. 조용한 국감이 좋은 국감은 아니다.
7분에 한 번 제지면 질의가 아니라 다툼이다. 국민이 보고 싶은 건 정부의 답이지 의원의 말솜씨가 아니다.
오늘 국감에서 기억할 건 고성이 아니라 복지위의 두 줄(연금 리밸런싱 유예·임신 중지 약물)이다. 내일부터는 소란 기사보다 각 상임위에서 정부가 '하겠다'고 답한 문장을 모아 보겠다.
데일리드롭 제3호 ·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