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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CPTPP 연내 가입 신청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6일 국무회의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11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 가입을 논의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 공청회 계획을 관보에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시한을 정하지 말고 농어민과 충분히 대화하라”고 했다.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 등이 참여한 대형 무역협정이다. 가입하면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폭이 커진다.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속도를 늦췄다.
수출 기업에는 가입 지연이 기회 손실이라는 분석도 있다(한국경제). 반대로 농어민에게는 당장의 개방 부담이 미뤄졌다.
이번이 네 번째 가입 시도의 급제동이다. 다음 시점은 내년 장관회의다. 그 전까지 농어민 대책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는지 보자.
데일리드롭 제5호 · 2026년 10월 9일 금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