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S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 신청 막았다. 밴스 “미국인을 고용하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용주 기반 영주권 절차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PERM) 프로그램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MS가 미국인 직원을 줄이면서 비자 제도를 악용했다고 주장했고, 배제는 필요한 만큼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MS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어도비 등 다른 기술 기업도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있다(발로르). 밴스는 H-1B와 J-1 비자 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PERM은 회사가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을 후원할 때 거치는 첫 관문이다. 특정 회사를 통째로 배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민 정책이 개별 기업 제재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른 기술 기업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미국 빅테크에서 일하며 영주권을 준비 중인 한국인이라면 회사 이민 담당 부서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자. 이미 진행 중인 신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외국인 인력 고용 제도가 자국 노동자를 밀어내는 데 쓰였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가 구체적 위반을 근거로 했다면 정당한 집행이다.
위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채 특정 기업을 통째로 막았다. 피해는 회사보다 영주권을 기다리던 개인 직원이 먼저 본다. 고급 인력이 미국 밖으로 빠질 수 있다.
‘필요한 만큼’이라는 말에는 기한도 기준도 없다. 다음에 볼 것은 두 가지다. 정부가 MS의 구체적 위반 내용을 공개하는지, MS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지. 어느 쪽이든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 엔지니어에게는 계획을 다시 세울 신호다.
데일리드롭 제5호 · 2026년 10월 9일 금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