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두 차례 압수수색. 윤석열 정부 안보실 예산 지원 의혹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올해 1월과 9월 두 차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11일 알려졌다(연합뉴스·동아일보·한국경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이다. 한겨레는 ‘불법 지원 의혹’으로, KBS는 안보실 지원 예산 수사로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은 국정원이 2022년 세운 사업으로 이듬해 6월까지 약 1억7천만 원을 50차례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같은 날 미국과의 정보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며 미국이 주는 대북 정보의 총량도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KBS·MBC·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미국이 동맹의 기준으로 방첩을 짚었다는 점에서 국정원 활동에 대한 불신이 커졌는지 물었다.
정보기관의 예산 사용은 외부에서 들여다보기 어렵다. 그 돈이 대통령 참모 조직으로 흘렀는지는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가 작동했는지를 가르는 문제다. 수사가 혐의를 확인하면 국정원 개혁 논쟁과 전 정부 책임론이 한꺼번에 불붙을 수 있다.
당장 생활에 닿는 일은 아니다. 다만 정보기관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는 납세자의 관심사다. 한미 정보 협력 소식은 대북 안보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정부 정보기관의 예산 사용은 법적 근거와 통제 아래 있어야 하고, 의혹이 있다면 수사로 확인하는 것이 맞다는 시각이다.
정권이 바뀐 뒤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이어진다는 시각이다. 혐의가 확인되기 전에는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수 있다고 본다.
지금 확인된 것은 올해 1·9월 두 차례 압수수색과 전·현직 직원 조사다. 혐의와 피의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느 쪽 주장에도 무게를 싣기 어렵다. 오늘은 경찰이 압수물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는지를 보자. 국정원의 미국 관련 해명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섞어 읽지 않는 것이 좋다.
데일리드롭 제8호 ·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