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두고 한미 공방. 주한미군사령관 “조건 변했다”, 국방부 “골대 옮기면 불가능”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이 달라져 새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하자(연합뉴스·한국경제·조선일보·한겨레),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15일 목표를 계속 옮기면 전환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료를 위한 협의가 난항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향신문은 미국이 천무 다연장로켓 같은 대화력전 능력과 정찰 무인기 성능 강화를 요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전쟁 때 연합군을 직접 지휘하는 문제다. 기준이 바뀌는 것이 사실이면 전환 시점이 다시 늦춰질 수 있다.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내세웠다면 정치적 부담도 따른다.

당장의 생활 변화는 없다. 방위비 분담과 무기 구매 같은 비용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세금 부담과 연결된다.

전환의 전제인 군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동맹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검증 기준이 협의 중에 바뀌면 사실상 전환을 미루려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공개된 것은 양측의 발언이고 새 기준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향신문의 요구 목록은 한 매체 보도라 확인을 기다린다. 정상 차원의 협의가 열리는지가 다음 분기점이다.

데일리드롭 제12호 ·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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