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개 국무회의라 말 못한다는 건 거짓말", 비공개 요구 재차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 국무회의 때문에 말을 못 한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렸다(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신문).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지자체장까지 공개 회의에서 할 말을 다 한다고 적었다. 공개 회의 뒤에는 보안 안건을 다루는 비공개 회의가 따로 열린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무위원이 공개 범위 축소를 건의했다는 보도는 사흘 전에 나왔다. 대통령은 16일에도 전면 비공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천지일보). 정부는 생중계 때문에 반대 의견을 못 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국무회의 생중계는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보여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관들이 카메라 앞에서 이견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대통령이 이틀 사이 두 번 반박에 나선 것은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개 국무회의는 누구나 영상으로 볼 수 있어 정책이 어떤 논의를 거쳐 정해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장관들의 발언이 실제로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담는지 지켜보면 이 논쟁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공개 회의에서도 이견이 충분히 나오고, 민감한 사안은 비공개 회의에서 다루니 공개를 줄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쓴소리를 하는 참모가 진짜 참모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공개 범위 축소를 건의했다는 국무위원들 쪽은 생중계가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도됐다. 카메라 앞에서는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확인된 것은 대통령의 18일 글과 16일 입장, 정부의 반박이다. 누가 공개 축소를 건의했는지와 건의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국무회의가 이번 논쟁 이후에도 같은 범위로 공개되는지 볼 것이다.
데일리드롭 제15호 ·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