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춘추관 즉석 간담회서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핵전력 빼면 군사력 5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예고 없이 춘추관을 찾아 약 90분 동안 기자 간담회를 했다(재경일보·경향신문).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라며 반드시 조기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동아일보). '전환' 대신 '환수'·'환원'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했다(경향신문). 핵전력을 빼면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라며 핵무기로 실전을 치르겠느냐고 말했다(연합뉴스·한국경제·조선일보). 국정원과 미국 정보당국의 이견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연합뉴스·KBS).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때 한국군을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라 한미동맹 구조의 핵심이다. 대통령이 '조기'라는 말을 거듭 쓴 것은 임기 내 환수 목표를 다시 못 박은 셈이다. 같은 날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관련 발언에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전작권 환수 일정은 국방 예산과 병역 제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 협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는 안보와 대외 신인도에 함께 영향을 준다.
여권과 대통령실 시각에서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국방비 수준이면 스스로 방위를 감당할 수 있고, 주권 국가로서 지휘권을 되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미국 측 선의도 고맙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군의 독자 작전 능력을 확인한 뒤 넘기겠다는 입장이라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두르면 연합 방위 태세에 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확인된 것은 대통령의 발언이고, 한미가 합의한 환수 시점이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늘은 국방부와 주한미군 쪽 후속 설명, 브런슨 사령관 발언을 둘러싼 한미 조율 결과를 볼 것이다.
데일리드롭 제16호 ·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