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 ✓ 보도 4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취임 "독립적 수사하되 독단적이지 않겠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취임했다(연합뉴스·조선일보). 연합뉴스는 그가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별건 수사와 먼지털기 수사를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출신 기관이나 직급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하는 책임수사제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연합뉴스).

중수청은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새 기관이어서, 초대 청장의 수사 원칙이 검찰개혁의 실제 모습을 정한다.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 논란도 함께 일어, 첫 수사부터 중립성 시험대에 오른다.

부패·경제 범죄 고소나 수사를 앞둔 사람이라면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 바뀔 수 있다. 수사 기관이 바뀌면 사건 처리 기간과 절차도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중인 사건 당사자는 관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권은 수사의 정치화를 끊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출발점이라고 본다. 연합뉴스는 김 청장이 중수청을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권은 기존 검찰의 표적 수사 관행을 끊을 기회로 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의 비판처럼 야권은 수사기관이 정부와 너무 가까워졌다고 본다. 동아일보 사설은 국무회의 불참이 정치화 청산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확인된 것은 취임과 발언 내용이다. 첫 수사 대상과 인력 구성이 공개되는지를 볼 것이다. 중수청이 맡을 사건 범위와 검찰·경찰과의 역할 분담 지침이 언제 나오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데일리드롭 제17호 ·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조간

오늘 1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