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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앞둔 가상자산 과세, 정부 "최대한 숙고해 판단"
경향신문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업계와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최대한 숙고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가상자산 과세가 지금까지 세 차례 유예됐고, 여야가 이날 시행을 두고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지디넷코리아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당국은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고 준비는 다 됐다"는 취지로 질의했다고 전했다. 지디넷코리아는 정부가 시행 여부와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과세가 다시 유예될지는 내년 1월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투자자 세후 수익과 거래소 시스템 준비에 직결된다. 지디넷코리아는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내년 1월 이후 매도 수익에 세금이 붙는지가 이번 결정에 달려 있다.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윤후덕 의원은 과세당국의 준비가 끝났다며 계획대로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둔 질의를 했다.
연합뉴스는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과세 시행을 두고 시각 차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듣겠다고 했다.
부총리 발언과 세 차례 유예 이력은 여러 매체로 확인된다. 네 번째 유예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은 국회 조세소위 일정을 본다.
데일리드롭 제19호 ·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