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강력범죄와 전쟁" 주문…가석방 없는 무기형·안심순찰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는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인용해 흉악범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청은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이코노미뉴스는 안심순찰대와 공공이송단 추진을 전했고, 머니투데이는 "흉악범, 20년 지나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지금의 무기형이 일정 기간 뒤 가석방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 제도다. 격리시설은 피해자가 집을 떠나야 했던 기존 분리 조치의 방향을 가해자 중심으로 바꾼다. 형사 처벌과 현장 대응을 함께 다룬 것이 이번 회의의 특징이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가 걱정되는 사람에게는 신고 뒤 가해자가 먼저 분리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제도화 일정은 아직 보도되지 않아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쪽 시각은 연일 이어지는 흉악범죄로 커진 국민 불안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를 주문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지키라고 하면서도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제도 변화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짚을 대목이다.
확인된 것은 대통령의 지시와 회의에서 공개된 방향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구체적 요건과 입법 시점이다. 오늘 이후 법무부와 경찰청이 세부안을 내는지,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지를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20호 ·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