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공정거래 · ✓ 4매체 · 현재 과징금 수준과 조사 거부 사례의 세부는 미확인

주병기 공정위원장 “조사 거부 때 과징금 전체 매출의 1%로 강화”…쿠팡·한화 논란 속 발언

연합뉴스와 SBS는 2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조사 거부에 대한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1%’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조사 거부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솜방망이가 아니고 전체 매출의 1%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향신문은 쿠팡·한화의 조사 거부 논란 속에서 주 위원장이 “매출 1%로 과징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KBS 뉴스는 주 위원장이 조사 거부 과징금을 매출의 1%로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KBS 뉴스는 별도 보도에서 주 위원장이 한화 현장조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내부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자료 제출이나 출입을 막는 행위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금액이 작으면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기보다 과징금을 감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매출 연동 기준은 대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져 조사 거부를 억제하는 수단이 된다. 현장조사 정보 유출 의혹은 조사 자체의 신뢰와 연결되어 내부 감찰 결과가 중요하다.

소비자가 직접 느끼는 변화는 아니지만, 가격 담합·불공정 거래 조사가 실제로 진행되는 속도에 영향을 준다. 쿠팡·한화 관련 조사 결과와 제도 개정안이 나오면 어떤 행위가 과징금 대상인지 공정위 발표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강화 필요 쪽 시각이다. 주 위원장은 조사 거부 과징금이 솜방망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매출의 1%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연합뉴스와 KBS 뉴스가 전했다.

기업 조사 대상 쪽 시각이다. 보도에서 쿠팡·한화의 직접 반응은 확인되지 않지만, 경향신문은 조사 거부 논란 자체가 쿠팡·한화를 둘러싸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각에서는 제재 수위와 함께 조사 절차의 적법성과 정보 보안도 쟁점이다.

확인된 것은 주병기 위원장이 25일 조사 거부 과징금을 매출의 1%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화 현장조사 정보 유출 의혹을 내부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는 보도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현재 과징금 수준, 개정 시점과 절차, 쿠팡·한화의 입장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지와 내부 감찰 결과 발표를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21호 · 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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