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의회,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통과…내년 1월 1일 시행, 위반 땐 전 세계 매출 최대 6% 벌금
연합뉴스는 로마발 기사로 그리스에서 내년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법으로 금지된다고 전했다. AFP는 그리스 의회가 23일 이 법을 통과시켰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라고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미초타키스 총리의 집권 신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처리했고 다른 정당의 찬성은 없었으며, 야당 사회당(Pasok)은 13세 미만 금지와 13~14세 부모 통제를 담은 대안을 요구하며 기권했다. AFP는 플랫폼이 이용자가 15세에 이르렀는지 여부만 통보받고 이름이나 생년월일 같은 개인 정보는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 벌금을 물 수 있고, 이는 EU 디지털서비스법 수준이라고 AFP는 보도했다. 비판자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EU 차원의 제안이 승인되기 전에 처리됐다고 지적했다고 AFP는 전했다. AFP는 호주가 16세 미만에 비슷한 금지를 이미 시행했다고도 보도했다. 뉴스1은 이 법이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는 연령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실효성을 가른다. 이 법은 플랫폼이 이용자의 개인 정보 없이 ‘15세 이상인가’라는 답만 받는 방식을 택해 사생활 우려를 줄이려 했다. 처벌 수위를 EU 규정에 맞춘 것은 대형 플랫폼에 실제로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설계했다는 뜻이다.
자녀나 청소년 조카가 쓰는 앱의 연령 기준이 나라마다 15세, 16세 등으로 갈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국내에서 비슷한 논의가 나올 때 비교 사례로 쓰일 수 있다.
규제 도입 쪽 시각이다. AFP에 따르면 이 법은 플랫폼이 연령 여부만 확인하고 이름·생년월일을 받지 못하게 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15세 미만의 접근을 막는 방식이다. 이 시각에서는 호주에 이어 유럽에서도 구체적 집행 수단을 갖춘 사례가 나왔다는 점이 의미다.
신중론 쪽 시각이다. 비판자들은 조치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EU 차원의 제안이 승인되기 전에 처리됐다고 지적했다고 AFP는 전했다. 사회당(Pasok)은 13세 미만 금지와 13~14세 부모 통제라는 더 완화된 대안을 원해 기권했다.
확인된 것은 의회 통과와 2027년 1월 1일 시행, 연령 확인 의무와 최대 6% 벌금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플랫폼별 연령 확인 기술이 시행 전에 갖춰질지, 우회 이용을 어떻게 막을지다. 시행까지 남은 두 달여 동안 플랫폼 업체들이 어떤 대응을 내놓는지가 볼 대목이다.
데일리드롭 제21호 · 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