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재판 · ✓ 6매체 · 선고 기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 ‘윤정부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차관에 징역 5년 구형…황 전 행정관 5년, 21그램 대표 3년

동아일보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결심공판에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이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같은 신문에 따르면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징역 5년, 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한국일보는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전했고, 아주경제는 ‘관저 공사 명의대여·허위계약 주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대전일보는 김 전 차관이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따로 기소돼 지난 16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와 한국경제는 구형 소식을 속보로 알렸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이고 선고는 재판부가 정한다. 관저 이전 의혹은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계약 방식을 둘러싼 사건이어서, 같은 공사와 관련한 별도 기소 사건도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 관련 특검 재판의 진행을 따라가고 있다면 선고 기일 공지를 확인하면 된다. 공공 공사 계약과 감독 절차에 관심이 있다면 재판에서 다뤄진 허위계약 쟁점이 참고가 된다.

특검의 시각이다. 한국일보는 무자격 업체에 관저 공사를 맡기고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전했고, 아주경제는 ‘관저 공사 명의대여·허위계약 주도’를 제목에 올렸다. 이 시각에서는 실무책임자의 책임이 쟁점이다.

형량의 누적을 보는 시각이다. 대전일보는 같은 인물이 별도 사건에서 지난 16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고 전했다. 이 시각에서는 별도 사건의 선고가 이번 사건과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쟁점이다.

확인된 것은 26일 결심공판에서의 징역 5년 구형과 공동 피고인들의 구형량, 별도 사건의 16일 구형(대전일보)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선고 기일과 선고 결과다. 오늘은 법원이 선고 기일을 공지하는지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22호 ·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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