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후폭풍…김민석 “법원의 정치화 우려”, 최민희 “AI 판사 도입”, 법원행정처장은 “지나친 사법부 폄하”
전자신문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법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같은 신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재판부가 여론조사 실시와 측근 후원자의 비용 지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의 관여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을 짚었고, 민주당은 관련 의혹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당 지도부 일각에서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전했고, 동아일보는 최민희 의원의 ‘AI 판사 도입하자’ 발언을 제목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노 처장이 김용민 의원의 ‘대법원장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주장을 ‘지나친 사법부 폄하’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여당의 ‘조희대 탄핵이 답’ 주장과 국민의힘의 ‘제정신인가’ 반응을 제목으로 전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 뒤 사건의 대법원 판단 여부가 남은 가운데, 여당이 재판 결과를 사법부 구조 문제로 연결하고 법원행정처가 이에 직접 답하는 국면이 됐다. 법사위 종합감사라는 자리가 겹쳐 발언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오 시장 사건의 상고 여부와 국회의 사법부 대응이 궁금하다면 이번 주 법사위와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확인하면 된다. 오 시장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후속 발언도 볼 수 있다.
재판 결과를 사법부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전자신문은 김 대표가 ‘법원의 정치화’를 말했다고 전했고, 경향신문은 일부 지도부 인사가 AI 판사 도입까지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각에서는 판결 과정의 신뢰가 쟁점이다.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동아일보는 노경필 처장이 ‘지나친 사법부 폄하’라고 반박했다고 전했고, 경향신문은 조희대 사법부 탓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보도했다. 이 시각에서는 재판 결과와 법원 구조 개편 요구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확인된 것은 김민석 대표의 ‘법원의 정치화’ 발언, 일부 의원의 AI 판사 주장, 법원행정처장의 반박 답변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탄핵·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검찰의 상고 여부다. 오늘은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지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22호 ·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