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사법 · ✓ 6매체 · 검찰 상고 여부와 대법원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세훈 항소심 무죄 뒤 한동훈 “함께 가야”…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거론

경향신문은 서울고법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뉴시스는 1심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오 시장 측이 선고 당일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판결돋보기’는 2심이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 그 비용은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받았다’는 명태균씨 진술을 1심과 달리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오세훈이는 몰라예”라는 명씨 진술이 재판부의 의심을 산 경위를 다뤘고, 연합뉴스는 상고심 쟁점이 명씨 진술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오 시장이 무죄 다음날 ‘당 통합’을 꺼냈다고 전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5일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함께 가야 될 분”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와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조국이 이번 판결을 “사법 정치의 반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고, 경향신문은 민주당 지도부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도록 하고 있어, 항소심 결과가 시장직 유지에 직결됐다. 1심 유죄와 2심 무죄로 판단이 갈리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남겼고, 쟁점이 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상고심에서도 다뤄질 수 있다.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줄면서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군 구도와 여권의 사법부 대응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서울시장 직 유지 여부와 이후 정치 일정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의 상고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 두면 된다. 사법부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국정조사로 이어질지에 따라 이번 주 국회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적 신호로 읽는 시각이다. 한겨레가 전한 조국의 발언은 이번 판결을 “사법 정치의 반격”으로 규정했고, 경향신문은 이 흐름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 시각에서는 판결 자체보다 사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쟁점이다.

무죄로 보수 진영 구도가 달라졌다고 보는 시각이다. 경향신문은 오 시장이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장동혁 대표, 한동훈 의원과 함께 3파전 양상이 됐다고 전했다. 한동훈 의원은 “손 놓은 적 없다”며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고, 연합뉴스는 오 시장이 ‘당 통합’을 꺼냈다고 보도했다. 이 시각에서는 판결이 당내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진다.

확인된 것은 서울고법의 23일 무죄 선고, 오 시장의 ‘당 통합’ 언급, 한동훈 의원의 25일 발언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 심리 일정,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식과 시점이다. 오늘은 국회 국정감사 막바지 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22호 ·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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