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11월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비공개 의원총회 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11월 5일 본회의 상정이 목표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김현정 의원이 업무추진비 논란 등의 증거를 수집하자는 것이 원내 의견이며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선고가 국정조사 추진의 방아쇠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이 '판결 불복이 국정조사로 둔갑했다'고 논평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통령·여당의 탄핵 사유'라고 규정하고 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SBS는 민주당이 다음 달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의 진상을 조사하는 절차여서, 대상이 대법원장이면 사법부 독립과 국회 권한의 경계 문제와 곧바로 맞닿는다. 처리 목표일이 11월 5일로 잡혀 아흐레 남짓한 일정이 여야 협상과 사법부 대응의 시한이 된다.
대법원장을 둘러싼 조사는 재판 신뢰와 삼권분립 문제여서, 국정조사 계획서의 범위와 증인 채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준다. 독자가 따로 할 일은 없고 11월 5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 당시 헌법 수호 책무를 다했는지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고, 김현정 의원은 국정조사가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며 탄핵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판결 불복이 국정조사로 바뀐 것이며 국정조사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위장 전술이라고 본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엿새 전 민주당 대변인이 국조를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했다고 짚었다. 연합뉴스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탄핵 사유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확인된 것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실시를 결론냈고 11월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조사 범위, 증인 명단,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 법원 측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 이후에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점과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결과가 이 논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본다.
데일리드롭 제23호 ·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