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법 · ✓ 4매체 · 수사외압 등 별건 재판 일정은 미확인

대법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징역 3년 확정…순직 3년 3개월 만

동아일보는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발생 3년 3개월 만의 확정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동아일보는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해병특검이 유죄 확정을 두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안심할 수 있는 신뢰를 남겼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전했다. YTN은 제목에서 민주당이 '사법정의 어긋난 형량'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사건의 지휘관 책임 부분은 형사재판이 끝났다. 위험한 수색 지시에 안전 조치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군 지휘관도 형사책임을 진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셈이다.

군 복무 중인 가족이 있는 독자에게는 훈련과 재난 현장에서 안전 장비와 지휘 책임이 어디까지 요구되는지를 보여 주는 판결이다. 군 사고의 책임이 형사재판으로 어떻게 가려지는지 참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병특검은 유죄 확정이 자식을 군에 보내고도 안심할 수 있는 신뢰를 남겼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이 시각은 지휘관 책임이 판결로 확인됐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YTN 제목에 따르면 민주당은 징역 3년을 '사법정의 어긋난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각은 확정된 형량이 사안의 무게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구체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것은 징역 3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형량을 문제 삼은 구체적 이유와 수사외압 의혹 등 별도 재판의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은 특검의 후속 입장과 정치권 반응이 형량 논란으로 이어지는지를 본다.

데일리드롭 제23호 ·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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