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 ✓ 보도 4건

대법원,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경향신문은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27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도 같은 날 징역 1년 6개월 확정을 속보로 전했다.

상고심 확정으로 12·3 계엄 직후 문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의 형사책임이 확정됐다. 같은 날 임성근 전 사단장 판결과 함께 대법원이 하루에 두 건의 굵직한 사건을 마무리했다.

계엄 관련 재판의 책임 범위가 최고위 인사에서 문서를 만든 참모까지 미친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이다.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공직자도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과 연합뉴스 보도는 계엄 해제 이후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만든 행위를 사법부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정했다는 점을 전한다. 이 시각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는 징역 1년 6개월 확정을 속보로 전했다. 이 시각에서는 형량과 확정 사실의 전달이 핵심이며, 확인된 속보 범위에서는 평가가 따로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것은 징역 1년 6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점이다. 적용 법조의 세부와 같은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은 다른 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 일정이 나오는지를 본다.

데일리드롭 제23호 ·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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