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갤럭시 GOS' 광고에 과징금 201억…삼성 '법적 대응'
전자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 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ZDNet Korea는 공정위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등을 표시·광고하면서 GOS 작동에 따른 하드웨어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전자신문은 삼성전자가 발열 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기능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와 한국경제는 삼성전자가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ZDNet Korea는 4년 전 갤럭시 S22 GOS 논란에서 비롯된 제재라고 전했다.
과징금 처분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표시광고법상 판단에 기초한다. 삼성전자가 행정소송을 예고해 앞으로 성능 제한 고지 의무의 범위가 법정에서 쟁점이 된다.
해당 모델 사용자에게는 광고에 성능 제한이 고지됐는지가 쟁점이다. 앞으로 스마트폰 광고의 '최대 성능' 표기를 볼 때 제한 조건이 함께 안내됐는지 살펴볼 수 있다. 개별 소비자 보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숨겨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이 시각은 광고 문구와 실제 성능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전자신문과 ZDNet Kore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단순한 사양 제한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최적화이며 발열 관리를 위한 정상 기능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각은 성능 제한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확인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 201억 1400만원(잠정)을 부과했고 삼성전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과징금 확정 금액과 소송 제기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소송 제기 여부와 공정위 의결서 공개를 본다.
데일리드롭 제23호 ·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