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무죄 뒤 정치권 공방…여당 '사법부 정치화', 국힘 '조작기소'
연합뉴스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죄로 뒤집혔다며 다음 관문이 '민주당 3분의 2 의석' 시의회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세훈 무죄에 '사법부 정치화'라고 말했고 여당의 최민희가 'AI 판사 도입'을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항소심 무죄에 여권 반발이 계속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무죄판결로 특검 철퇴, 이런 게 조작기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오 시장이 '총선이 다가온다, 통합에 최선'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항소심 무죄는 오 시장의 직 유지와 이후 정치 행보에 직접 영향을 줘서, 여야가 판결 자체를 두고 맞붙는 구도가 됐다. 여권은 판결 비판과 함께 AI 판사 도입 같은 제도 이야기를 꺼냈고,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독립을 이유로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가 다음 관문으로 꼽은 시의회 의석 구도처럼 정치적 후속 쟁점이 이어질 수 있다.
판결의 옳고 그름보다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법원 제도 논의로 번지는지가 이후 정치 일정에 영향을 준다. 서울시 정책과 예산을 시의회와 어떻게 조율하는지는 서울 시민의 생활과 직접 이어진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당 쪽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사법부 정치화'를, 최민희가 'AI 판사 도입'을 말했다. 한국경제도 여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각에서 항소심 판결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결과로 비판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무죄판결을 두고 '특검 철퇴', '조작기소'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오 시장이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시각에서 판결은 무리한 기소가 바로잡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확인된 것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여당은 사법부 정치화를, 국민의힘은 조작기소를 각각 언급했다는 점이다. 판결문에 적힌 구체적 이유와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은 상고 여부와 국회 후속 발언, 시의회 일정이 나오는지를 본다.
데일리드롭 제23호 ·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