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제통상 · ✓ 4매체 · 배상액은 지연이자 포함 여부를 기사별로 확인하지 못함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 수용…배상액 약 1530억원 확정

정부는 28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경향신문과 한국경제가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등이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로 이를 밝혔고 정부는 엘리엇에 약 15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판정이 지난달 30일 선고됐으며 정부가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결정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2018년 시작된 분쟁이 8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환송 중재 최종 패소’라고 제목을 달았다.

취소소송을 하지 않으면 중재 판정이 그대로 굳어져 배상 의무가 확정된다. 이 사건은 국민연금의 합병 의결권 행사가 정부 행위로 인정되느냐를 둘러싼 쟁점이어서, 국가 기관의 투자자 관련 결정이 국제투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로 남는다.

배상금은 정부 예산에서 나가므로 국민 세금과 연결되는 문제다. 연금이나 공공기관이 기업 합병 같은 사안에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가 해외 투자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만하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이 시각에서는 불확실한 추가 다툼 대신 분쟁을 매듭짓는 것이 실익이다.

SBS Biz는 환송 판정 직후 정부가 영국 법원 상고와 판정 취소 요구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법무부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시각에서는 한 차례 승소했던 사건인 만큼 끝까지 다퉈볼 여지가 있었다.

확인된 것은 취소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약 1530억원 배상이라는 연합뉴스,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경제의 보도다. SBS Biz는 판정 내용을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라고 전해, 1530억원이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인지 이번 보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은 법무부의 상세 설명과 배상금 지급 시기가 공개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드롭 제24호 ·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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