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 보도 4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방해 항소심서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오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연합뉴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소폭 감형됐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항소심은 1심의 형량을 다시 따지는 단계이며, 같은 사건의 피고인마다 형량이 다르게 조정된 점이 책임의 무게를 어떻게 나눴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공직자가 상관의 지시를 이유로 법 집행을 막은 경우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판례가 쌓인다. 일반 시민도 재판 결과가 사건마다 어떤 사유로 달라지는지 판결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와 조선일보는 제목에서 감형 사실을 먼저 전했다. 이 시각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낮아져 법원이 일부 사정을 다르게 평가했다고 본다.

동아일보는 김성훈 전 차장의 징역 5년이 1심과 같다고 전했다. 이 시각에서는 감형에도 실형이 유지됐고 핵심 피고인의 형이 그대로여서 유죄 판단의 틀은 바뀌지 않았다고 본다.

확인된 것은 박종준 전 처장의 징역 3년 감형과 공범들의 형량이다. 감형 이유와 상고 여부는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 이후에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 여부를 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드롭 제24호 ·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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