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연합뉴스와 한국경제는 속보로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체불 예방 목적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같은 날 이형일 부총리가 성장 목표는 국민 삶 개선이며 양극화 완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쌓아두는 방식에서는 사업장이 어려워지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사외적립은 이 돈을 금융기관에 따로 맡겨 두게 해 체불 위험을 줄이는 장치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은 앞으로 퇴직금이 회사 밖에 적립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더 작은 사업장은 이번 발표에서 시행 시기가 언급되지 않아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퇴직금 체불 예방을 목적으로 제시했다고 연합뉴스와 한국경제가 전했다. 이 시각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업주의 자금 사정과 분리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대상이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이고 단계적 도입이라는 점을 전했다. 이 시각에서는 사업주의 적립 부담과 중소 사업장 적용 시기가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다.
확인된 것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정부 발표다. 중소 사업장 적용 시기와 구체적인 적립 비율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 이후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언제 국회에 제출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드롭 제24호 ·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