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연합뉴스는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고 27일 전했다. 경향신문은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27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도 같은 날 같은 형량의 확정을 속보로 냈다. 한국사회복지저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형량을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징역 3년도 확정했다.
계엄 이후 공문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실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대통령실 참모의 문서 작성 책임이 어느 수준인지 하나의 기준이 생겼다. 이후 계엄 관련 재판에서 양형을 둘러싼 논쟁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공문서를 만드는 공직자의 책임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반 직장인에게도 상관의 지시라는 이유가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사회복지저널 보도에서 형량이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시각에서는 계엄 사태에 관여한 책임에 비해 형이 가볍다.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은 혐의 내용과 확정 사실만 전했고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싣지 않았다. 이 시각에서는 판결의 의미를 가르기 전에 확정된 사실부터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것은 징역 1년 6개월 확정과 혐의 내용이다. 형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외에 다른 평가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은 형량을 둘러싼 정치권 반응이 더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드롭 제24호 ·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