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보도 4건

공정위, 삼성전자 갤럭시 GOS 광고에 과징금 201억…삼성 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 관련 광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자신문이 전했다. ZDNet Korea는 갤럭시 S21, 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등을 광고하면서 GOS 작동에 따른 성능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와 SBS는 삼성전자가 200억 과징금에 불복하고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은 삼성전자가 발열 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기능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성능을 제한하는 기능이 광고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기만 광고의 핵심 쟁점이다. 소비자 소송은 이미 끝났는데도 공정위 제재가 따로 나온 만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어느 쪽 논리를 받아들이는지가 이후 기업의 광고 표시 기준을 정한다.

스마트폰을 고를 때 광고의 최대 성능과 실제 지속 성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구매 전 성능 제한 조건을 설명서나 제품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숨겨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고 전자신문이 전했다. 이 시각에서는 알 권리가 침해됐다.

삼성전자는 발열 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기능이라고 맞섰고, ZDNet Korea에 따르면 실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최적화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에서는 성능 저하가 아니라 안정성 확보다.

확인된 것은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과 삼성전자의 불복 방침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 제기 시점과 결과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문과 소송 제기 일정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드롭 제24호 ·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조간

오늘 1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