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징역 3년 확정…채 상병 순직 3년 3개월 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와 조선일보는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사고 발생 3년 3개월 만의 확정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경향신문은 1·2심 법원이 현장에서 ‘공격적 수색’을 지시한 점과 ‘성과 압박’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총괄 여단장이 금고 1년 6개월, 직속 대대장 등이 금고형을 확정받았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해병특검이 ‘자식 軍보내고 안심할 신뢰 남겨’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군 지휘관이 현장 지시로 부하의 죽음에 형사 책임을 진다는 점이 대법원 판단으로 굳어졌다. 다만 이 판결은 현장 지시에 대한 책임을 확정한 것이어서, 그 윗선의 책임까지 가려졌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입대를 앞둔 가족이 있거나 군 복무 중인 가족이 있다면 훈련과 작전에서 안전 장비와 지휘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준이 분명해졌다. 재난 구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지휘관의 무리한 지시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가 된다.
해병특검은 유죄 확정이 ‘자식을 군에 보내고 안심할 신뢰’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 시각에서는 책임자 처벌이 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경향신문 사설은 ‘이제는 윗선 단죄를’이라며 상급 책임자까지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YTN 보도 제목 기준으로 ‘사법정의에 어긋난 형량’이라고 반응했다. 이 시각에서는 이번 확정이 끝이 아니라 출발이다.
확인된 것은 대법원의 징역 3년 확정과 여단장·대대장 금고형 확정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윗선의 책임 여부다. 경향신문 사설이 윗선 단죄를 주문한 만큼, 후속 수사나 재판 일정이 공지되는지 오늘부터 눈여겨봐야 한다.
데일리드롭 제24호 ·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