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 상고심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연합뉴스는 심문이 45분 만에 끝났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달 31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연합뉴스는 구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됐다고 전했고, 조선일보도 같은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는 속보를 냈다. 동아일보는 김 여사가 ‘건강이 안 좋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KBS는 김 여사 측이 ‘추가 구속은 별건 구속’이라는 입장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영장이 발부되면 피고인은 석방되지 않고 재판을 이어간다. 대법원이 직접 영장 심문과 발부를 맡은 사례여서, 사법부의 구속 판단 기준이 정치적 논쟁의 한가운데에 놓인다.
이 결정은 개인의 신병 문제이지만, 사법부 신뢰와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정조사 같은 후속 정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판 일정과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보려면 대법원 공지와 복수 매체 보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발부를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시각에서는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인정된 만큼 구속 유지가 타당하다.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추가 구속이 별건 구속이라고 주장했고, 동아일보는 김 여사가 건강이 안 좋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 시각에서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사유를 바꿔 구속을 잇는 것은 부당하다.
확인된 것은 영장 발부, 발부 사유, 구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는 연합뉴스 보도다. 경향신문 제목의 최대 8개월 연장 가능은 구속 기간 상한에 관한 설명이며, 실제 연장 폭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은 상고심 본안 일정과 더불어민주당의 후속 대응을 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드롭 제24호 ·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