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환송중재 패소 수용…취소소송 안 내고 약 1530억원 배상 확정
정부는 28일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최종 패소했고 배상액은 약 1천530억원이다. 법무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로 이를 밝혔다. 판정은 지난달 30일 선고됐고, 정부는 관계부처와 정부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분쟁이 2018년 시작됐다. 판정 직후 법무부 발표에는 약 4849만달러(약 658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2월 정부는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1600억원 배상을 면했다.
국제투자분쟁은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 중재에 제소하는 절차이고, 취소소송은 판정이 확정되지 않도록 판정지 법원에서 다투는 길이다. 정부가 이 길을 쓰지 않기로 하면서 배상 책임이 확정돼 분쟁의 마지막 법적 선택지가 닫혔다.
배상금은 정부 예산, 곧 세금에서 나간다. 금액이 보도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므로 법무부가 최종 확정액과 지급 시기를 공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소송을 내지 않았다는 쪽의 시각은 승산과 비용을 따져 분쟁을 더 끌지 않기로 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로펌, 외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승소 이후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패소했다는 점에서 승소 결과가 뒤집힌 데 대한 아쉬움이 나온다. 이 시각에서는 1600억원 배상을 면했다가 다시 부담을 지게 된 경과를 짚는다.
확인된 것은 정부가 취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는 점, 배상액이 약 1천530억원이라는 점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1530억원과 658억원 및 지연이자의 관계다. 오늘은 법무부의 지급 방식과 시기, 책임 소재 논의가 나오는지를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25호 ·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