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플랫폼 · ✓ 5매체 · 양사의 소송 제기 여부와 시정명령 이행 시한은 확인되지 않음

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과징금 637억원…구글 429억원·애플 208억원

방미통위는 28일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두 회사에 부과된 금액은 합쳐 637억1천만원이다.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첫 제재이고, 제재 확정까지 3년이 걸렸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의 행위가 '인앱결제 강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과 애플은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는 앱 장터 운영사가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 시스템만 쓰게 하고 수수료를 물리는 구조를 가리킨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함께 나온 만큼 금액보다 결제 방식을 실제로 바꾸는지가 이후 쟁점이 된다.

앱 안에서 결제하는 구독료나 게임 아이템에는 수수료가 가격에 얹혀 있었다. 외부 결제 선택지가 늘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시정명령 이행 시점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당장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을 내린 방미통위는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개발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본다. 이 시각에서는 제재가 3년 만에 확정됐다는 점도 짚는 대목이다.

구글과 애플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 시각에서는 처분의 근거와 금액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으며, 구체적인 반박 논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것은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천만원, 합계 637억1천만원과 시정명령 의결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양사의 소송 제기 여부와 시정명령 이행 시한이다. 오늘은 두 회사가 공식 입장문을 내는지, 불복 절차를 언급하는지를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25호 ·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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