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12월 워싱턴 회담·내년 초 SCM 개최…‘미군 믿을 수 있나’ 발언에 야권 경질 요구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8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취임 후 첫 대면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필리핀 세부의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두 장관은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회담하고 내년 초 SCM을 열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적기에 전환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11월 예정이던 제58차 SCM을 내년 초로 미룬다며 지도부의 일정 충돌과 상호 합의를 이유로 들었다. 한국 국방부는 '협의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수 야권은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장관 발언을 두고 경질을 요구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때 한미 연합군을 누가 지휘하느냐를 정하는 권한이고, SCM은 이 문제를 장관급에서 공식 점검하는 자리다. 회의가 11월에서 내년 초로 밀리면 전환 일정을 논의할 공식 무대가 몇 달 비게 된다.
전작권 문제는 국방비 규모와 주한미군 운용에 걸쳐 있어 세금과 안보 부담에 장기적으로 연결된다. 장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정책보다 말의 표현을 둘러싼 공방이므로 발언 원문의 맥락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편이 낫다.
정부 임기 내 전환을 바라는 쪽에서는 미국이 '조건 충족'을 강조하는 가운데 목표가 늦춰질 수 있다고 본다. 이 시각은 회의 연기가 일정 충돌 때문이라는 미 국방부 설명과 별개로 입장 차를 짚는다.
보수 야권은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장관의 발언이 혈맹을 흔들었다며 경질을 요구했다. 이 시각에서는 발언 자체가 동맹 신뢰를 해쳤다는 점이 핵심이다.
확인된 것은 12월 워싱턴 회담과 내년 초 SCM 개최에 두 장관이 뜻을 모았다는 보도, 그리고 국방부가 밝힌 ‘적기 전환’ 협력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SCM의 정확한 날짜와 전작권 전환 시기이며, 한국 국방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늘은 야권의 경질 요구에 대한 국방부와 여당의 입장, 12월 회담 일정 공개 여부를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25호 ·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