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보도 3건
증선위, 대규모 유상증자 미공개정보로 12억원 챙긴 내부자 중수청 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참여자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통보했다. 부당이득은 약 12억원이다. 증선위는 같은 날 코스닥 상장사 피델릭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의결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를 내렸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먼저 알고 거래해 이익을 얻는 행위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친다. 고발 창구가 중수청으로 정해진 사례라는 점은 수사기관 개편 이후 사건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를 보여 준다.
유상증자 공시 전후로 주가가 급변하는 종목은 공시 내용과 거래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는 풍문으로 움직이기보다 공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낫다.
금융당국의 시각은 정보 격차를 이용한 이익을 적발해 시장 신뢰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 시각에서 고발·통보는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의 시작이다.
담합 자진신고 접수 권한을 둘러싼 공소청과 중수청의 충돌도 이어져, 수사기관 간 업무 경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다. 이 시각에서는 사건 처리 속도와 일관성이 쟁점이다.
확인된 것은 증선위의 고발·통보와 약 12억원이라는 부당이득 규모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해당 상장사와 관련자의 구체적 신원, 수사 일정이다. 오늘은 중수청이 사건을 접수하는지, 추가 사례가 나오는지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25호 ·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