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사법 · ✓ 4매체 · 특검의 김기현 항소 여부 미확인

김기현 '명품 가방' 1심 무죄, 특검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군인 8명도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 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의 김기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9월 28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배우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날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서울고법 형사7부 항소심 판결에 상고했다. 군인 8명도 계엄 모의 혐의에서 1심 무죄를 받았고,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날에 선고가 몰리면서 김건희 특검 수사와 내란 가담 수사의 성적표가 함께 드러났다. 선물과 정치자금 사건은 공직자와 권력 주변의 금품 관계를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느냐를 가르고, 군인 사건은 계엄 모의의 법적 범위를 정한다.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면 판단은 위 법원으로 넘어간다.

당장 생활이 바뀌는 일은 아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재판 결과가 정국을 좌우할 수 있다. 무죄는 1심 판단이어서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읽으면 된다.

특검과 여권 일각은 금품 수수의 정황이 뚜렷한데도 무죄가 나왔다며 항소와 상고로 다퉈야 한다고 본다. 선물과 청탁의 대가성을 법원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측과 야권은 법원이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사 단계의 의혹과 재판에서 입증되는 사실은 다르다는 시각이다.

확인된 것은 선고 결과와 특검의 오세훈 상고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김기현 의원 사건에서 특검이 항소할지, 군인 8명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할지다. 항소 기한 안에 나올 항소장을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26호 ·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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