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 보도 2건
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
공소청은 30일 보좌진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불거진 지 2년 만이다. 기소는 이르면 이날 이뤄진다는 보도에 이어 오후에 확인됐다. 불구속 기소는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기는 것이다. 장 의원의 혐의 부인 여부와 입장은 이번 기소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와 기소를 나눈 새 체계에서 공소청이 내린 판단이어서 기소 기준이 주목된다. 2년이 걸린 사건 처리 속도도 쟁점이 된다. 기소로 사건은 수사 단계를 벗어나 법원이 사실관계를 가리는 단계로 넘어갔다.
의원 개인 문제로 보이지만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 피해자 보호가 약해진다.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은 신고 절차와 기한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재판이 시작되면 공판 기일과 진행 상황은 법원 공고로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와 공직자 책임을 강조하는 시각은 늦은 기소를 비판하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한다.
피고인 측 시각은 기소가 곧 유죄가 아니며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한다.
확인된 것은 불구속 기소 사실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장 의원 측 입장이다. 첫 공판 기일이 정해지는지를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26호 ·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