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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법인세 작년보다 23조 넘게 걷혀…올해 세수 진도율 80.5%
9월 법인세 수입은 중간예납 분납분이 걷히면서 작년 같은 달보다 23조 원 넘게 늘었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가운데 걷힌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80.5%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내는 법인세다. 증가 폭의 세부 업종 구성과 연간 전망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법인세가 크게 늘면 정부의 세입 여유가 커지고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세수가 쏠려 있으면 업황이 꺾일 때 세수도 함께 줄어드는 위험이 있다.
가계가 직접 느끼는 영향은 당장은 적지만, 세수가 늘면 정부가 추가 지출이나 감세를 검토할 여지가 생긴다. 오늘 증시 급락처럼 반도체 업황이 흔들리면 내년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세수 호조로 재정 여력이 생겼으니 민생 지원이나 감세 여력이 있다는 시각이다.
일회성에 가까운 업종 쏠림 세수여서 지출을 늘리기보다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시각이다. 호황이 꺾이면 세수도 급감할 수 있다고 본다.
확인된 것은 23조 원 증가와 진도율 80.5%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업종별 기여와 연말 세수 전망이다. 10월 국세수입 발표와 연간 세수 재추계를 보면 된다. 법인세가 반도체 등 소수 업종에 쏠려 있는지도 함께 따져 봐야 한다.
데일리드롭 제26호 ·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