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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정상회담,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반도체·AI·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핵심 광물과 에너지 안보 협력, 군사비밀보호협정 추진도 포함됐다. 문서 3건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EU 산업가속화법에서 한국이 역내국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독일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두 정상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 52명과 만찬을 했다. 메르츠 총리는 30일 이화여대를 찾는다.
독일은 EU 최대 경제국이어서 EU 규제 논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상대다. 반도체·방산·배터리는 한국의 주력 수출 분야와 겹친다. 격상은 정례 협의와 공급망 협력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된다.
EU에 수출하는 업체와 독일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규제 대우와 공급망 협력이 영향을 줄 수 있다.
협력 확대를 기대하는 쪽은 EU 규제에서 한국 기업이 불리하지 않게 되고 방산·에너지 협력이 늘 것이라고 본다.
신중한 쪽은 협약이 선언 수준에 머물 수 있고, 산업가속화법의 최종 내용은 EU 회원국 협상에 달렸다고 본다.
확인된 것은 관계 격상과 문서 3건 서명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EU 산업가속화법에서 한국이 실제로 받을 대우다. 오늘은 메르츠 총리의 이화여대 방문 일정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26호 ·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