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 보도 4건

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사건 2년 만

공소청이 30일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알려진 지 2년 만이다. 2차 가해 혐의도 적용됐다. 장 의원은 늦장·부실·면피 기소라며 반발했다. 불구속 기소는 구속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기는 것이다.

공소청 출범 이후 국회의원 성범죄 사건의 처리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다. 수사 2년이라는 기간은 피해자 보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사건에서 기소가 늦어지면 증거와 기억이 흐려질 수 있어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범죄와 2차 가해에 대한 법의 시선을 보여준다. 신고 이후 보복성 말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사례다.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부담을 지는지 보여준다. 직장이나 조직 안에서 신고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참고가 된다.

기소를 환영하는 시각은 사건이 늦어졌지만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고 본다. 이들은 2차 가해 혐의까지 적용된 점을 피해 보호 의지로 읽는다.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투명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장 의원 쪽은 기소 자체가 부실하다고 반박한다.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 의원 쪽은 수사 기간이 길었던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 따져 봐야 한다고 본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도 강조된다.

확인된 것은 기소와 혐의, 장 의원의 반발이다. 유무죄는 재판에서 가려진다. 첫 공판 일정을 볼 일이다. 의원직 유지 문제와 당 차원의 조치는 별개 쟁점이다. 첫 공판기일이 잡히는 시점을 보면 재판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

데일리드롭 제27호 · 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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