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 · ✓ 3매체 · 국정조사 계획서 세부 미확인
여당 "조희대 국정조사, 12·3 내란 당시 행위에 초점"…야당 "치졸한 보복"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의 초점을 12·3 내란 당시 행위에 맞춘다고 밝혔다. 심야회동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달 12일 처리할 계획이다. 신천지 조사 결과는 다음 주 공개한다고 했다. 야당은 치졸한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특검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이라는 점도 야당이 짚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대법원장 같은 사법부 수장의 행적을 직접 따지는 드문 절차다.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 계획서 처리 날짜가 정해지면서 여야의 표 대결이 가까워졌다.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은 국민 모두의 재판 신뢰와 연결된다. 정치권 공방이 길어지면 민생 입법이 밀릴 수 있다.
여당은 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의 행적은 국민에게 설명할 대상이라고 본다. 재판 내용이 아닌 행위를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본다. 무혐의 판단이 나온 사안을 되풀이한다는 비판이다.
확인된 것은 조사 초점과 12일 처리 계획이다. 증인 명단과 조사 기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는지 볼 일이다. 국정조사가 사법 독립 논쟁으로 번질지는 증인 명단에서 갈린다. 12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첫 분기점이다.
데일리드롭 제27호 · 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