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사법 · ✓ 4매체 · 특검의 김기현 항소 여부 미확인

김기현 '명품 가방' 1심 무죄·배우자 벌금 500만 원…특검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 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김기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배우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방을 배우자가 건넸지만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날 김건희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서울고법 형사7부 항소심 판단에 상고했다. 특검은 명태균 씨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무죄와 상고는 모두 아직 확정된 결론이 아니다. 김 의원 사건은 특검이 항소하면 2심으로 이어지고, 오 시장 사건은 대법원이 법리를 판단한다. 판결마다 공모 입증이나 증거 판단이 갈려 특검 수사의 설득력이 재판에서 시험받고 있다.

정치 일정과 지방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다. 선고 결과와 최종 확정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보면 된다.

특검 쪽은 증거가 충분하고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이라며 상급심에서 다시 따져야 한다고 본다. 무죄 선고가 이어져도 수사 자체의 정당성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의원 측은 무죄 선고가 특검 기소의 무리함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오 시장 2심 무죄를 '잘된 판결'로 본 응답이 34%, '잘못된 판결'이 37%로 여론도 팽팽하다.

확인된 것은 김 의원 1심 무죄와 배우자 벌금 500만 원, 특검의 오 시장 상고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특검의 김 의원 항소 여부다. 항소 기한 안에 특검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27호 · 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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