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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일 시정연설…내년 예산 821조 원 두고 국회 협조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안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821조 원 규모다. 올해 본예산 727조 9천억 원보다 93조 원, 12.8% 늘었다. 국회 종합정책질의는 4~5일, 부처별 심사는 9~12일, 예산안조정소위는 16일부터 시작한다. 헌법상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민의힘은 최대 134조 원 삭감을 검토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지출 증가율이 12.8%로 큰 만큼 미래대응기금 같은 대형 항목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복지, 지역사업, 연구개발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국가채무와 세금 부담에도 영향을 준다.
적극 재정이 성장과 민생에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수출 호조 속에서도 내수가 약한 만큼 정부 지출이 받쳐 줘야 한다는 논리다.
재정 건전성이 먼저라는 시각도 있다. 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과 국가채무 부담을 짚는다.
확인된 것은 2일 시정연설과 총지출 규모, 심사 일정이다. 연설에서 어떤 수정 요청이 나올지, 여야가 삭감과 증액 규모를 어디서 맞출지는 지켜볼 일이다.
데일리드롭 제28호 · 2026년 11월 1일 일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