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북 청송·영양 깜짝 방문…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예고 없이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방식이고, 청송과 영양은 군비를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 17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내년 35개 군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송 시장 상인들은 지급 이후 매출이 늘었다고 전했고, 영양군수는 군 인구가 반세기 만에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재정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와 인구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시범사업 확대 여부를 정하는 근거다. 상인 매출과 인구 증가는 지자체와 주민의 설명이어서 통계로 검증되기 전까지는 효과의 크기를 단정하기 어렵다. 지방재정 부담을 누가 지느냐가 확대의 관건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는 내년 35개 군 확대 때 자기 지역이 대상에 드는지가 중요하다. 그 밖의 지역 납세자는 재원 마련 방식과 지방재정 부담 논의를 지켜볼 일이다.
확대 지지 시각. 상인 매출이 늘고 인구가 늘었다는 현장 반응은 지역 소멸을 늦추는 정책 효과를 보여 주며, 재원은 재생에너지 공유 수익 같은 지역 자원으로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신중 시각. 지급이 끝나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고 지방재정 부담이 크며, 인구 증가 같은 수치는 지자체장의 설명일 뿐 검증된 통계가 아니라고 본다. 제도의 안정성부터 갖추라는 주장이다.
확인된 것은 방문 사실과 제도의 지급 규모, 확대 계획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인구 증가와 매출 증가의 크기가 기본소득 때문인지다. 오늘 볼 것은 정부가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지다.
데일리드롭 제28호 · 2026년 11월 1일 일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