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특검 · ✓ 4매체 · 혐의 입증 여부와 부당 지급 총액은 수사 중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18개 부서 압수수색…‘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전직 사무총장 주거지도 대상에 올랐다.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65명이 투입됐다.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적혔다. 의혹은 중앙선관위가 비상임위원 등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매달 수백만 원씩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어서 내부 예산 집행에 의혹이 생기면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압수수색은 수사가 실무진을 넘어 지도부의 결재 구조로 향한다는 뜻이다. 압수한 자료에서 지급 근거와 결재 과정이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수사의 분수령이다.

선관위 예산은 세금이다. 이번 수사는 선거 때 쓰는 공적 자금이 규정대로 쓰이는지 따지는 일이어서, 결과에 따라 선관위 예산 감독 방식이 바뀔 수 있다.

특검 쪽은 공적 자금이 정당한 근거 없이 나갔다면 책임을 가려야 하고, 이를 위해 지도부 사무실까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선관위 쪽에서는 수당 지급에 규정상 근거가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실제 위법 여부는 별개이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단정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확인된 것은 압수수색 일시와 규모, 영장에 적힌 혐의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부당 지급 총액, 개별 인물의 책임, 기소 여부다. 오늘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일정이 나오는지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29호 ·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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