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초읽기…민주당, 특검법·신천지 사건과 함께 국정감사 이후 ‘난제’ 안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국정조사, 조작기소 특검법, 신천지 사건을 풀어야 하는 시기에 들어섰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초읽기에 두고 이른바 계엄 동조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헌법적 권한이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 간 보기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고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감 이후 추진될 전망이며 공소취소 조항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관련 조사 결과 공개는 미뤄져 당내 갈등 요인이 됐다. 당내에서도 국정조사 무용론이 나온다.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 경계를 시험한다. 특검법과 신천지 문제가 겹치면서 여당 지도부가 한꺼번에 여러 전선을 관리해야 한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먼저 처리하느냐가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을 좌우한다.
국정조사나 특검법이 통과되면 법원과 검찰 관련 제도 논의가 국회 일정을 채울 수 있다. 민생 법안과 예산 심의 일정이 뒤로 밀리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권은 헌법이 준 권한 행사이며 사법부도 성역이 아니라고 본다. 국정조사는 의혹을 밝히는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한다.
야당은 탄핵을 염두에 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본다. 당내 일부도 시기와 실효성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확인된 것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과 여야의 정면 대립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요구서의 본회의 처리 날짜와 조사 범위다. 이번 주 국회 일정에서 요구서가 상정되는지가 첫 신호다.
데일리드롭 제29호 ·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