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미 국무 “한국 의원 비자 문제는 수십 년 전 행동 관련”…진성준, 비자 받고 하와이로 출국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애틀랜타 G20 외교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 비자 문제를 수십 년 전 행동과 관련된 이슈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협의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28일 관용 비자 발급이 거절됐다고 공개했다.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았고 이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일이며 2003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비자는 거절 공개 사흘 만인 31일에 나왔고 진 위원장은 1일 하와이로 출국했다. 방미단은 5일까지 미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으나 잡힌 일정은 없다고도 말했다.
비자는 국회의원이 안보 현안을 직접 살피는 공식 활동의 출입문이다. 미국이 개인의 오래된 이력을 이유로 들면서 입국 심사 기준과 동맹국 의원에 대한 대우가 쟁점이 됐다. 같은 날 북미 대화 가능성 발언이 함께 나와 한국이 북미 대화에서 어떤 위치에 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반 여행 비자가 아니라 공무용 비자의 문제이고, 신청 절차가 바뀌었다는 발표는 없다. 다만 과거 형사 기록이 있으면 미국 비자 심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로 알려졌다.
여권은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막는 처사이며 한미 간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본다. 외교 경로로 미국이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 야권은 한미 관계가 나빠진 결과로 본다. 범죄 경력이 있는 인사가 공무로 미국에 가려 했던 점도 따져야 한다고 말한다.
확인된 것은 루비오 장관의 발언,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과 출국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수십 년 전 행동의 구체적 내용과 다른 의원에 대한 적용 여부다. 오늘은 하와이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와 정부의 추가 설명을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29호 ·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