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 보도 2건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이버보안 차르’ 기구 검토 지시…집값 하락 대비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늘어난 해킹 공격에 대응하는 범정부 사이버보안 차르 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수도권 집값에 대해서는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 하락 대책을 이미 강구 중이라고 했다.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차르 기구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해킹 대응 권한을 한곳으로 모으려는 구상이다. 집값 발언은 상승만이 아니라 하락 위험에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대출과 거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집이나 대출이 있다면 향후 부동산 정책 발표가 가격과 금리 환경에 주는 영향을 눈여겨볼 만하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정부 보안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환영하는 시각은, 해킹이 부처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번지는 만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시각에서는 집값 하락 대비도 시장 충격을 줄이는 조치다.

신중한 시각은, 새 기구가 기존 부처와 권한이 겹쳐 책임이 흐려질 수 있다고 짚는다. 이 시각에서는 집값 발언이 시장에 하락 신호로 읽혀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확인된 것은 대통령의 검토 지시와 발언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차르 기구의 형태와 권한, 집값 하락 대책의 구체적 내용이다. 후속 발표에서 기구 설치 일정이 나오는지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30호 ·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석간

오늘 1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