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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체코 원전 시공계약 재협상 중재 요청…산업부는 “법적 권한 없다”
대우건설은 2일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데 유감을 표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 한수원으로부터 협상 종료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산업통상부가 중재해 재협상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주무부처 장·차관이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사업 규모는 27조 원대다.
체코 원전은 한국이 유럽에서 따낸 대형 원전 사업이다. 한수원과 시공 컨소시엄의 계약이 틀어지면 일정과 수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원전 관련 기업 주가와 수출 일정에 관심이 있다면 협상 재개 여부를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 시민에게 직접 영향은 작다.
대우건설의 입장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끝냈고 리스크를 넘겼다고 본다. 이 시각에서는 정부가 나서 재협상 기회를 줘야 한다.
산업부의 입장은, 기업 간 계약 문제에 정부가 중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 시각에서는 당사자 협의와 사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가 먼저다.
확인된 것은 협상 종료 통보와 대우건설의 중재 요청, 산업부의 권한 없음 입장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한수원의 공식 입장과 협상 재개 여부다. 한수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30호 ·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