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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심 청구…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만 대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3일 재심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확정된 유죄 부분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한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비상 구제 절차다. 같은 사건의 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 건은 법원이 공소장을 심리할 방침이다.
재심은 확정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새 증거가 있어야 법원이 받아들인다. 청구 대상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 부분으로 한정해 다툴 범위를 좁혔다.
일반 시민에게 직접 영향은 없다. 확정된 형사 재판도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다시 다툴 길이 있다는 제도를 확인하는 계기다.
청구를 지지하는 시각은, 새 증거가 나왔다면 확정 판결이라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사법 정의에 맞다고 본다. 이 시각에서는 청구 자체를 정치 공세로 볼 일이 아니다.
회의적인 시각은, 재심은 요건이 엄격하고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의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짚는다. 이 시각에서는 새 증거가 실제로 판결을 뒤집을 정도인지 법원이 가려야 한다고 본다.
확인된 것은 3일 재심 청구와 그 범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 부분이라는 점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새 증거의 내용과 법원의 개시 여부다.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는 시점을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30호 ·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석간